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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떼일 걱정과 임대인의 임대료 체납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의 월세 주택을 전세 형태로 변환해 세입자에게 제공하는‘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정책의 후속 방안으로,정부는 그동안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계약 구조와 세제 혜택 등 세부 기준을 확정 지었다.
사업의 핵심은 임대인과 세입자,그리고 HUG가 함께 맺는 3자 협약 구조다.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공공기관인 HUG에 맡기면,HUG는 이 예치금을 굴려 나온 수익을 매달 임대인에게 임대료(월세)로 전달하는 구조다.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예치금은 HUG가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준다.이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사실상‘보증금 없는 월세’계약이 성립된다.임대인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HUG가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HUG로부터 세전 연 4.35% 수준의 정해진 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월세가 밀릴 염려를 덜 수 있게 된다.이 약정 수익률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반기마다 새로 설정된다.또한,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 폭 제한(5%)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두지 않아 문턱을 낮췄다.다만 주택의 안전성을 위해 대상 부동산은 매매가 20억원 이하이면서 선순위 부채 비율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 물건으로 한정된다.세입자가 납부하는 예치금은 주변 전세 시세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전액 전세 형태뿐만 아니라 준전세 형태의 보증부 월세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정부는 HUG가 지급하는 임대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야자수 토토 먹튀감면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을 통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택연금과 임대 수입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서도 최대 2개월분까지 임대 수익을 보전해 준다.세입자 역시 HUG의 전용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대상 주택 검증과 3자 계약 체결 등을 거친 뒤 실제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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