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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 미디어 환경과 언론,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겠죠.[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문신학 경제성장수석,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만 포함하면서 전기차 업계 등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주거,슬롯 노하우일자리,서민금융 등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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